[사설] 세계경제 파국으로 몰고갈 G2 치킨게임 멈춰야 (매일경제 2018.06.2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그야말로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폭탄을 안기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의 미국 제품에 같은 관세를 물리겠다며 응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강행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세계경제의 두 거인(G2)이 벌이는 이 무모한 게임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이 겁을 집어먹고 주식을 내던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5000억달러를 훌쩍 넘어 미국 대중 수출(1300억달러)의 4배에 가까웠으므로 중국의 출혈이 훨씬 클 거라는 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관세폭탄이 터지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첫해에만 0.3~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가 올해 6.5%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누적된 부실이 드러나면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G2 치킨게임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다. `질적 보복`을 벼르고 있는 중국 당국은 한국 기업을 괴롭힐 때 동원했던 것과 같은 온갖 압박 수단으로 미국 기업들에 고통을 줄 수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올해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자 미국 내 세탁기 값이 치솟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보복전에 뛰어들고, 글로벌 교역과 성장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가 재연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다름 아닌 G2일 것이다. 두 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파국을 부를 치킨게임을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자동차 수입까지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르짖은 `자유무역`의 수사가 부끄럽지 않게 외국 기업을 옥죄는 온갖 비관세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