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의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8개국 제재예외 종료 유감” (중앙일보 2019.04.24.)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8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한시적 제재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23일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이행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EU는 이란이 핵 합의를 완전하고 유효하게 계속 이행하는 한 (핵 합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이란은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서명한 이란 핵 합의에서 작년에 일방 탈퇴한 뒤 작년 11월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인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선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적용해왔으나 지난 22일 이를 5월 초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핵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