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풀이 하여 제출하세요. <br>5월 18일(월)까지 (그 전에 선착순도 받습니다) <br> <br>[문 1] 連帶保證에 관한 다음 각항 중 옳은 것은? <br>①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 <br>②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있다. <br>③ 보충성이 없다. <br>④ 부종성이 없다. <br>⑤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br> <br>【풀이】 보증채무의 법적성질로서 주채무와의 독립성, 동일성, 부종성, 수반성, 보충성이 논의된다. ② 連帶保證이란 保證契約에서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主債務의 이행을 담보하는 保證債務를 말한다. 連帶保證人은 主債務者와 連帶로 채무를 부담하므로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保證債務이므로 補充性을 제외하고는 保證債務로서의 성질은 모두 가지고 있다. 즉 ㉠ 보충성이 없으므로 보증인의 항변권(催告의 抗辯權, 檢索의 抗辯權)이 없다(§437 단서).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먼저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분별의 이익이 없다. ㉢ 연대보증채무는 독립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만을 보증하는 부보증도 가능한 것이다. ㉣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그 효력을 잃는다. ㉤ 연대보증채무는 수반성을 갖는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주채무자의 승낙만으로 보증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는 것이 된다. ㉥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同一性을 갖는다. ㉦ 그 효력에 있어서도 보증채무와 같다. 따라서 ① ② ④는 그 반대가 되어야 맞은 답이 되므로 틀리고, ⑤는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도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⑤도 틀리다.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