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수들이 사학법인 감사 강화를 통한 사립대학 적폐 청산에 잇따라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외대 교수협의회는 31일 부산외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사립대학 적폐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선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박순준 이사장이 '사립대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솜방이 처벌'과 부실한 사학법인 감사가 사립대학 부정과 사학 분규를 키웠다는 게 골자다.

부실 감사·솜방망이 처벌…
잇단 토론회·학술대회

사교련에 따르면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전문)대학의 지적사항은 대학당 평균 21건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는 대학당 62명. 하지만 징계 조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를 내린 경우는 19.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 종합감사가 무용론에 휩싸인 이유다.

교육부의 감사 규정도 비판 대상이다. 감사 규정은 국·공립대학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매년 5개교 내외다. 이렇다보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총 69회로 전체 사립대학(355개교)의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특히 1979년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은 총 68개교에 이른다. 사립전문대학 57개교도 그렇다.

사립대학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회계부분감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까지 회계부분감사는 19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을 뿐이다. 부산외대교수협의회 김홍구 의장은 "4년제 사립대학 3개교 중 1개교, 전문사립대학 4개교 중 1개교가 회계부분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부 감사 규정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엔 사교련이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공동으로 '대학 적폐 청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17일엔 부산대에서 대학 민주주의와 관련한 학술대회도 예정되어 있다. 사교련 박순준 이사장은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립대학 혁신을 위한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섭·송지연 기자 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