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판사가 승진 때문에 의료계 신청 기각" 주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임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날 재판부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오히려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한 날이 어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 의료과 위주로 전공의들은 개업을 하지, 절대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이런 모욕까지 당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

[포토] '300만 송이 장미 향연' 에버랜드 장미축제 개막

에버랜드는 2만㎡(약 6000평) 규모의 장미원에서 세계 각국의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장미축제를 내달 16일까지 연다.올해 축제에서는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국산 장미 30종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에버로즈 컬렉션존'이 새로 조성됐다.용인=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네 딸 별일 없길 바라면…" 교사에 협박편지 쓴 학부모 '고발'

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특히 B씨는 “(A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A교사가 B씨 자녀에게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담 교사의 권유로 B씨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서다.이후 B씨는 어린이날 체육행사의 단체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는 데 대해 A교사에게 항의하다가,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