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EU 밖에서 적용할 필요없어"…ECJ, 구글 손들어줘 (노컷뉴스 2019.09.25.)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4일(현지시간) 인터넷상에서의 `잊힐 권리`를 유럽연합(EU) 국경을 초월해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EU 밖에서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프랑스 당국과 이에 불복한 구글과의 법정 공방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이다. 

구글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내놓은 성명에서 "2014년 이후 우리는 유럽에서 `잊힐 권리`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 권리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보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 2015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EU 외 지역의 사이트에서도 보장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당국은 이듬해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이에 반발해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ECJ는 2014년 EU 내 인터넷 이용자가 구글에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오래되고 인격을 훼손하는 검색 결과가 삭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ECJ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잊힐 권리`를 요구할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구글은 관련 링크를 마련해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