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환경위원회에 ‘CAP’ 입법 참여권 부여 (농민신문 2018.07.11.)

최종안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 결정과정에 환경위원회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의회는 5일 환경위원회에 ‘2021~2027 CAP’ 입법과정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환경보호, 농업생산성 증가, 농가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하는 CAP는 현재 2021~2027년에 적용될 안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 결정으로 환경위원회가 환경 이슈와 맞물리는 영역에선 CAP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보통 입법과정은 관련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제출안을 마련하고 다른 위원회는 의견 제출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위원회는 최종안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일례로 환경위원회는 자신들의 개정안이 농업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지 않으면 이를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유랙티브닷컴>은 “환경위원회가 제한된 역할이라도 입법과정에 참여하면서 미래 CAP에 대한 토론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6월1일 제시한 차기 CAP는 농업과 환경분야 양측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농업 전문가들은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직접지불제를 삭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