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방지 협조

1. 신학기를 맞이하여 강의교재 등에 대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 보호센터 등에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도서를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서 의뢰를 한 학생도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건전한 학습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처벌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010.9.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