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담당:김보현) 중간시험 일정 안내
교과목 : 국제사법(담당: 김보현)<br>시험일시 : 2008. 10. 23(목) 10:00<br>시험장소 : 후생관 (C508)<br>시험범위 <br> 1. 논술형(택 1 : 15점)<br> 가.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일반원칙<br> 나.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br> 2. 준거법선택에 있어서 "기능적 분석방법론"을 최초로 받아들인 미국의 판례가 있다. 다음을 서술하시오(15점)<br> 가. 판례의 사실관계(판례명 필히 기입: 5점)<br> 나. 판시사항(판결근거 또는 이유 필히 서술: 5점)<br> 다. 판결이 미친 영향(5점)<br>--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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