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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법총칙2 과제물(주간)
과제1)<br>한동네에 같이 사는 갑으로부터 을은 쌀 한섬을 빌렸다. 다음해에 농사를 지어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흉년으로 인하여 농사도 잘 되지 않자 을은 농토를 팔고 그 돈으로 도시로 이주하여 버렸다. 그후 10년이 다되도록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은 을에게 돈을 갚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을 편지로 띄웠다. 채권은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갑의 편지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케하는 법적 효력있는가?<br>과제2)<br>갑이 부자였을 때 후배 을이 갑을 찾아와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갑은 사업이 성공하여 부자가 되면 갚으라고 하면서 선뜻 빌려주었다.<br>그 후 갑은 졸지에 졸딱망하여 버려 지금은 실업자가 되어버렸다.<br>반면 을은 사업이 성공하여 집이 3채에다 고급승용차에 각종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가를 즐기며 살고 있었다. 갑은 을을 찾아가 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을은 아직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br>만약 을이 사업이 되지 않음을 핑계삼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br>* 이 과제물은 11월 29일(토)까지 EUNRAE98@chol.com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과제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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