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교법연구소 학술심포지엄

1) 주제 : 프랑스 공법의 과제와 전망

2) 일시 : 2012년 11월 22일(목) 13:00~17:00

3) 장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회의실

4) 주최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법경찰학부

2. 모시는 말씀

비교법연구소에서는 매년 외국법제에 관한 연구 성과를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이슬람, 이베로아메리카, 이태리, EU 등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올 해는 “프랑스 공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자 합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외국법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는 한국법학의 세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합니다. 부디 많은 참석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소장 조 은 래

3. 학술행사 일정

❙세미나 일정❙ 프랑스 공법의 과제와 전망

13:00 ~ 13:30 등 록

13:30 ~ 13:50 개회식

개회사 : 조은래(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소장)

축 사 : 정해린(부산외대 총장)

13:50 ~ 15:10 <제1부>

사회자 : 김교숙 교수(부산외대 법경찰학부)

프랑스 헌법재판에서의 QPC(13:50-14:30)

발표자 : 박인수 교수(영남대 법과대학)

토론자 : 백상진 교수(부산외대 법경찰학부)

프랑스와 우리나라 행정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14:30-15:10)

발표자 : 박재현 교수(부산외대 법경찰학부)

토론자 : 송근수 박사(부산외대 법경찰학부)

15:10 ~ 15:30 : coffee break

15:30 ~ 17:00 <제2부>

사회자 : 김교숙 교수(부산외대 법경찰학부)

프랑스의 법령에 대한 손실보상(15:30-16:10)

발표자 : 권세훈 교수(부산디지털대 보건경영학부)

토론자 : 하헌주 박사(부산외대 법경찰학부)

16:10 ~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전원

18:00 ~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