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 모의재판 행사개요
□ 행사명 : 징벌배상 모의재판(징벌배상제, 무엇이 쟁점인가?)
□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14:30~17:30
□ 장 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
□ 주 최 : 기업소송연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 후 원 :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상사법학회
□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10-14:30(20‘) | 참가자 등록 | |
14:30-14:45(15‘) | 인사말씀 및 주요 내빈 소개 | 전삼현 회장(기업소송연구회, 숭실대 교수) 정병철 상근부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임채운 회장(한국중소기업학회, 서강대 교수) 최준선 회장(한국상사법학회, 성균관대 교수) |
14:45-15:05(20‘) | 모의재판 개요 소개 | 사회 : 김유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15:05-15:55(50`) | 1차 변론 ① 원고측 주장(10‘) ② 피고측 주장(20‘) ③ 원고‧피고 보완 주장(20‘) | 원고 1 : 김경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원고 2 : 강승준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피고 1 : 신보경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피고 2 : 이재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15:55-16:10(15`) | 휴정 | |
16:10-17:00(50`) | 2차 변론 ① 증인신문(20`) ② 원‧피고 최종변론(30`) | 원고측 증인 1 : 전철용 변리사(특허법인 명인) 원고측 증인 2 : 정주호 대표(에이지에스홀딩스) 피고측 증인 1 : 김현수 변리사(특허법인 명인) 피고측 증인 2 : 김정호교수(연세대) |
17:00-17:15(15‘) | 휴정 | |
17:15-17:30(15`) | 판결 | 재판장 : 강훈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배석판사 : 한종철 전무(삼일회계법인) 정주교 대표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
17:30 |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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