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과제물(객관식풀이) 4월 6일까지 제출하세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문제와 문제사이의 영역을 넓혀서 상세히 해설및 법률용어풀이를 달아서(반드시 자필로) 4월 6일(월)까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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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예) 다음의 기술 중에서 잘못된 것은?
<br> ①지시채권의 양도에 있어 증서의 배서·교부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br> ②민법상 배서의 효력으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며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br> ③배서의 연속이 있는 지시채권증서를 취득하는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된다.
<br> ④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br> ⑤면책증서의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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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해설 ②권리이전적 효력이란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증서에 화체된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효력을 의미하며, 자격수여적 효력이란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는 배서의 효력이다. ③따라서 소지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처분권자로부터 지시채권의 특유한 유통방법인 배서·교부를 통해서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도,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증서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하게 된다. ④채무자가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음로서써 진정한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로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⑤면책증서는 지명채권의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증서의 소지인이 지시채권증서나 무기명채권증서의 소지인처럼 권리자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br>정답 ⑤
<br> 지시채권이란 .........을 의미한다. 배서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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