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강의자료(종류채권-임의채권)

*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지적 만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빕니다. [ 2 ] 種類債權(不特定物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意義 (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物件의 一定量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시원소주 1상자 주문하는 경우 등 = 불특정물채권이라고 한다. (2) 種類債權의 目的物 : 不特定物 種類債權의 目的物은 不特定物이다. 불특정물은 物件의 個性이 重視되지 아니하며(選擇債權과 區別), 不特定物과 代替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物件의 特定性은 당사자의 主觀的으로, 代替性은 客觀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종류채권의 목적은 代替物이 보통이나 항상 불특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체물이라도 A창고의 쌀 전부를 매매목적=특정물 채권이 된다. 반대로 부대체물(건물, 소 등)이라도 개성이 아니라 공통성, 수량에 중점을 두는 경우 종류채권이 될 수있다(08년 소나타 50대, 제주도산 숫말 50마리 등) 요컨대 종류채권이 목적물이 되는냐 안되느냐는 거래상 종류로서 표준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한다. (3) 制限種類債權 種類 이외에 다시 일정한 制限을 가하여 一定量의 物件의 給付를 정한 경우로 種類債權의 일종이다. 쌀 100가미가 있는 특정의 창고 속에 있는 쌀 10가마 (단 이 창고 속의 쌀 전부= 특정물 채권이 됨) - 특정의 창고 속의 쌀 전부(100가마)가 멸실 한 때에는 채무자는 인도의무면함(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름) 주의 할 것: A 소유 농장 내의 사슴 100마리 중 10마리를 매매목적으로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그 일정범위에만 중점을 둔 경우는 종류채권(제한종류채권)이 되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사슴의 우열에 있어 이를 중시한 것으로 볼 때(즉 물건의 개성에 중점을 둔 경우)는 선택채권이 된다(380조 이하). 이러한 경우는 물건의 개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즉 선책채권인 것이 보통이다. 2. 目的物의 品質과 종류채권의 특정(제375조 1항) (1) 목적물의 품질 특정 1) 法律行爲의 性質(제598조 消費貸借. 제702조 消費任置)에 의해 결정→ 2) 當事者의 意思 및 慣習(제106조) 에 의해 결정→ 3) 中等의 品質의 순서로 정하여 진다. (2) 種類債權의 特定 1) 特定의 必要性 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物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행할 물건을 특정하여야 한다. 2) 特定의 時期와 方法 - 민법은 두 개의 표준 정함 ① 法律의 規定에 의한 特定(제375조 2항, 임의규정임) 가. 債務者가 移行에 필요한 행위를 完了한 때: 채무자가 변제제공한 때 급부에 관한 필요행위 다한 것이 되고, 급부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목적물이 특정하는 시기는 변제(이행)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생긴다. a. 持參債務의 경우 : 債權者의 住所에서 現實提供時(민법상원칙) * 종류채무는 원칙상 지참채무다. * 채무자가 인도목적물을 분리하거나 도는 우편, 철도 등 운송기관에 위탁하 여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 한편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 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식으로 구두 제공으로 하면 된다(460조 단서) b. 推尋債務의 경우 : 口頭提供時(제460조 단서) *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하고 변제의 준비를 완료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된다. c. 送付債務의 경우 : 現實提供 또는 發送時 * 제3地가 합의에 의해 채무이행장소로 정해진 때는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한 때(지참채무와 동일) * 채권자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는 제3지로 발송한 때 특정이 생긴다. 나.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履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계약에 의한 특정) = 지정권을 주는 동의, 물건을 특정한 데 대한 동의 아님 * 당사자 계약으로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이 주어지고 채무자(또는 제3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여 지정한 경우(특정물건을 지정, 분리한 때)에 특정됨을 의미. *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 생긴다(학설, 김형배, 장경학), 그러나 판례는 선택채권규정(381조) 준용하여 채권자에게 지정권이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타당하다(김준호) ② 그 이외의 특정 방법 가. 當事者의 特約에 의한 特定 : 當事者의 契約으로 目的物을 選定한 때이며, 사실상 目的物을 분리함으로써 特定된다. 나. 强制執行에 의한 特定(民訴法 제689조) : 집달관이 押留한 때. 3) 特定의 效果 ① 特定物債權으로 전환(物件의 危險이 債務者에게서 債權者로 移轉) 즉 種類債權은 目的物의 特定으로 그 同一性을 害함이 없이 特定物債權으로 轉換 한다(제375조 2항). * → 目的物이 不可抗力으로 滅失時: 債務者는 給付義務(=인도의무)를 免한다. → 특정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상태대로 인도하면 된다(462조). * 債務者의 歸責事由로 滅失時 --> 다른 物件으로 給付할 의무는 없고, 債務不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債務만을 負擔한다. * 따라서 債務者에게 유리하다. ◆ 특정되기 전에 채무자 소유의 종류물건이 멸실하면 거래계에 그 종류의 물건이 있는 한 급부할 의무를 진다. 단 한정종류채권에서는 한정된 종류물이 모두 멸실하면 그런 물건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급부의무 면한다. ② 變更權(給付의 事情變更權) : 特定後에도 變更權을 인정 종류채권의 특정=채무이행위한 수단이며, 채무자보호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특정 후에도 변경권이 인정된다(통설). 즉 채권자의 특별한 반대의사 없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된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으로 급부할 수 있다) ③ 危險負擔 a, 代價(對價)危險(대금에 관한 것) : 雙務契約에서는 特定 이후에도 여전히 債務者負擔(제537조) - 雙務契約의 危險負擔은 債務者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目的物이 不可抗力으로 滅失하여도 債務者는 相對方(債權者)의 履行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컨대 對價危險은 種類債權이 特定된 후에도 債權者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b, 物件危險(급부위험=履行危險: 물건에 대한 불이익): 物件의 위험은 特定할 때까지는 債務者가 負擔하고 特定時부터 債權者에게 이전한다. ④ 保存義務 : 善管注意로 保存해야 한다(제374조). ⑤ 目的物의 所有權歸屬 : 特定만으로 目的物의 所有權이 移轉하지 않는다. [ 3 ] 選擇債權 1. 意義 -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해 어느 하나(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을 의미, 즉 債權의 目的이 選擇的으로 정하여져 있는 債權을 의미. 예) 甲馬의 급부나 乙牛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채권, 이 시계나 돈5만원을 준다는 경우 등. 환언하면 선택이 있을 때까지는 선택되어야할 수개의 다른 급부가 선택적으로 채권이 목적이 되는 것이다. - 選擇에 의한 特定前에는 債權目的의 確定이 없으므로 履行 또는 强制執行할 수 없고, 또한 債務者는 目的物에 대한 善管注意義務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다(김형배). - 선택채권도 완전한 하나의 채권으로 성립하고 있기에 여기에 인적, 물적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선택이 핵심(중요의의 가짐), 민법은 선택권자, 선택방법, 다른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잔존급부에 특정됨을 규정하고 있다. - 선택채권은 채권과 채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3자의 공평,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기 위하여, or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발생케 함. 2. 선택채권의 발생원인 - 증여, 매매 등(법률행위)에서 약정하거나 법률규정(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책임, 점유자(유치권자,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으로 발생한다. ◎ 선택채권과 비슷한 채권 a, 조건부 채권: 여러 개 채권사이의 선택(수개의 채권), 선택을 조건으로 하는 단순채권(조건부 단순채권), 수개 급부 중에서 조건의 성취로 그 중 하나에 특정케 하는 경우(조건이라는 사실에 의해 특정이 생김), 모두 선택채권과 다르다. b, 종류채권과의 차이 選擇債權種類債權 - 개성을 중요시 개성무시 (선택되어야 할 급부의수는 확정되어 있음) - 다른 급부 이행불능시 잔존급부에 특정 특정 안됨 - 소급효 있다. 없다 3. 選擇債權의 特定 선택채권을 이행하려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만 한다.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즉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가 하나의 給付로 特定되는 것을 말한다. 特定의 原因: 選擇權의 行使 : 給付不可能(다른 급부 모두 불능인 경우 잔존급부에 특정 됨)이 있다. (1) 選擇에 의한 特定 ① 選擇權 : 選擇權者가 數個의 給付 가운데 구체적으로 履行될 하나의 給付를 選定하는 일방적 意思表示로 일종의 形成權이다. ② 選擇權者 : 選擇權者는 選擇債權의 發生原因에서 결정된다. 법률규정과 법률행위에 의해 각각 선택권자가 정해진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이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380조) 가. 法律의 規定 󰠏󰠏󰠇󰠏󰠏 無權代理人의 責任(제135조 1항) : 債權者 󰠌󰠏󰠏 有益費償還請求權(제203조 2항) : 債務者 나. 當事者의 약정(意思表示)으로 정함(제3자에게 줄 수도 있다). 당사자 약정의 없으면 --> 債務者(제380조) ③ 選擇權의 移轉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이행에 관해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선택권이 다른 당사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으로 정함. 가. 當事者一方이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 - 選擇權行使에 期間이 있는 경우(제381조 1항): 상대방에게 이전 - 選擇權行使에 期間이 없는 경우(제381조 2항): 상대방에게 이전 나. 제3자가 選擇權을 가지는 경우(제384조 1, 2항): 채무자에게 이전 * 위의 선택권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이전: 변제기 기다릴 필요 없음, 당사자의 최고도 필요 없음. ④ 選擇權의 行使와 方法(382조, 383조) 가.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 선택(選擇權의 行使)은 相對方에 대한 一方的意思表示로 한다(相對方의 承諾을 요하지 않음). 선택의 의사표시는(일단 效力이 發生하면) 相對方의 同意없이는 撤回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는 明示的이든 黙示的이든 不問한다. 代理人에 의하여 行使케 할 수 있다. 選擇의 意思表示는 憺行爲이므로 이에 條件이나 期限을 붙일 수 없으며,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발생한다. 選擇의 意思表示도 이른바 意思表示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一般原則이 적용된다. 따라서 詐欺. 强迫에 의한 選擇의 意思表示는 一般原則에 따라 取消할 수 있다.) 나.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 선택은 채권자 및 채무자(양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이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 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⑤ 選擇의 效果 가. 單純債權으로 전환 : 그러나 選擇에 의하여 반드시 特定物債權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給付의 目的物이 特定物이냐 不特定物이냐 금전이냐에 따라 특정물 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등으로 결정된다. 예) OB맥주 1상자 또는 C1 소주 2상자의 선택채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종류채권이 되고 다시 특정을 필요로 한다. 나. 遡及效 : - 選擇은 債權이 발생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제386조 본문). 즉 선택권자가 여러 개 급부 중에서 특정물 급부를 선택한 때는 처음부터 특정물채권이 성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 선택의 소급효는 385조 2항과 의미가 관련됨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는 선택권자는 그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이것은 불능이 되기 전의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선택의 遡及效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86조 단서) - 무의미한 규정(급부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이미 물권을 취득하였다면 物權의 債權에 대한 優先的效力에 의해서 제3자의 權利는 침해될 수 없고, 채권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은 排他性이 없는 까닭으로 선택의 소급효에 의해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 875면 하단, 곽 50면 상단 참조) (2) 給付不能에 의한 特定 ① (수개 급부 중 채권 성립시부터) 原始的不能의 경우 : - 殘存給付에 存在한다(제385조 1항). 잔존급부가 하나면 처음부터 단순채권으로 성립하고, 두 개 이상이면 선택채권이 성립한다. ② 後發的不能의 경우 가. 選擇權 있는 가지는 當事者의 過失로 급부불능으로 된 경우 : 채권은 남아 있는 급부(殘存給付)에 存在한다(제385조 1항). 잔존급부가 하나면 채권은 그 급부에 특정하는 것이 됨 - 이 때 잔존급부에 특정되지만 불능이 된 급부에 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급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인 경우). - 선택권 있는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도 채권은 잔존하는 것에 존재한다. * (當事者雙方의 過失에 의하지 않고 급부가 不能으로 된 때도 같다) 나. 選擇權 없는 當事者의 過失로 給付不能으로 된 경우 : 選擇債權의 存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385조 2항). 이 경우까지 선택권자의 선택권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에 선택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나머지 급부가 하나뿐이라도 특정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a, 채권자가 선택권자인데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 채권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채무자가 선택권자인데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 채무자는 잔존급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도 있다. 또 불능이 된 급부에 관하여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 제3자가 선택권자인데 - 채권자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제3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잔존급부를 선택하면 채권은 이에 존재한다. - 채무자 과실로 불능이 된 경우 = 제3자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면 채무자는 그 급부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잔존급부를 선택하면 채권은 이에 존재. 다. 當事者의 共同過失로 인하여 給付가 不能으로 된 때 : 殘存給付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통설). ③ 非遡及效 :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은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리 遡及效를 갖지 못한다. [ 4 ] 金錢債權 1. 意義 廣義: 金錢의 給付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債權포함 狹義: 일정액의 金錢의 引渡를 目的으로 하는 債權, 즉 金額債權을 말한다. 특색: 금전에는 가치 없고 일정금액(화폐가치)에 중점 둠. 특정과 이행불능이 없다. 현대사회의 물물교환=금전의 교환, 금전채권= 자본주의 대표적 존재형태 금전채권의 중대작용= 금전채권의 확보, 유통에 관한 법률제도의 발달 가져옴. 2. 種類 (1) 金額債權(보통 금전채권) : 일정금액의 金錢引渡를 目的으로 일반적 金錢債權. 금전채권=가분채권의 전형, 특약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2) 金種債權(376조) 當事者의 特約으로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변제기에 그 특별한 통화(금종)가 강제통용력을 잃게 되면 다른 强制通用力 있는 通貨로 辨濟하여야 한다(376조: 임의규정) - 절대적 금종채권=다른 특약시 그 특약이 유효(1980년 발행 5천권 10매 등) 종류채권으로 취급, 이 때 그 종류의 통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 되고, 강제통화력을 잃은 채 존재할 시에는 그 금전으로 급부하여야 한다. (3) 特定金錢債權 : 순수한 特定物債權(금전채권의 특질 전혀 없다)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4) 外國金錢債權(外貨債權, 377조, 378조) 1) 외국금액채권과 외국금종채권 * 외국금액채권: 외국의 금전(또는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미화 5만 불,日貨10만 엔). 즉 외국금액채권이 원칙이다. 그래서 민법은 제377조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고 규정. * 외국금종채권: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대용급부권 →제378조 [同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행기 아님 - 본조는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외화채권의 성질을 임의채권으로 봄(통설) 행사= 의사표시로만 안되고 실제로 대용급부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 - 채권자도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지는 지? 공평의 관념상, 화폐거래의 자유유통의 성질상 인정함(통설, 판례)- 이 청구권 행사시 채무자는 더 이상 외화에 의한 지급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해석이다. - 환산시기: 이행기(변제기)가 아닌 현실의 이행시(지급할 때)이다. 다만 채권자가 대용권을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事實審辯論終結日”의 환율을 환산시기로 잡고 있다(판례) 3. 金錢債權의 特則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90조) =채권자가 손해발생과 액수를 입증해야 함. (1) 履行不能의 排除 : 目的物의 特定이 없으므로 履行不能은 없고 단지 履行遲滯만 생길 뿐이다. (2) 履行遲滯의 要件緩和 ◎ 금전채권의 불이행(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損害立證의 不要: 제397조 2항 전단). - 금전채권 불이행의 경우 당연히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한다. ◎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無過失抗辯의 禁止=無過失責任. 제397조 2항 후단). - 불가항력인 경우도 무조건 책임짐(통설),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인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 면함(곽 36면, 이은영). ◎ 금전채권 불이행시 손해배상액= 法定利率(원칙), 단 예외로 利子制限法 기타 法令에 반하지 않는 約定利率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397조 1항). -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금액= 지연이자, 지체이자라고도 부름 (3) 事情變更의 原則 : 금전가치에 급격한 변동이 생긴 경우, 대법원은 否認. 지급유예조치 취하는 수 있다. *支給猶豫(Moratorium) :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不可抗力으로 抗辯하지 못하므로 天災地變이나 經濟恐慌에서도 不履行責任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가 혼란한 경우에는 경제정책적 견지에서 支給猶豫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債務者保護 경제적 약자인 金錢債務者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많다(예: 제104조, 제607, 608조. 이자제한법 등). [ 5 ] 利子債權 379조(법정이률)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이 약정이 없으면 년 5푼으로 한다. 1. 의의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주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통이다. 2. 利子 (1) 意義 “金錢 기타의 代替物의 使用代價로서 元本額과 使用期間에 비례하여 支給되는 金錢 기타의 代替物” 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함. ① 利子는 元本使用의 代價이며 法定果實의 一種이다. 따라서 元本消却金. 月賦償還金. 株式配當金. 遲延利子 등은 이자가 아니다. ② 이자는 流動資産 즉 金錢 기타 代替物의 使用代價이다. 따라서 固定資本의 使用代價인 地料. 借賃은 이자가 아니다. ③ 이자는 金錢 기타의 代替物이다. 따라서 대체물도 이자가 된다. 또 元本과 利子는 同種일 필요는 없다. ④ 이자는 원본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일정한 利率에 의해 算定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무효, 취소되면 이자는 생기지 않는다. 元本債權이 없는 終身定期金(제725조). 建設利子(商法 제463조)는 이자가 아니다. 또 利率에 의하지 않은 謝禮. 謝金은 이자가 아니다. (2) 利率 ① 法定利率 : 民事年 5分, 商事年 6分, 訴促法年 2割 5分. ② 約定利率 : 利子制限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當事者의 約定에 의한다. (3) 이자의 발생원인 당사자의 약정, 법률규정으로 발생, 단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는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대주는 연 6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3. 利子債權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일종의 종류채권, 이자가 금전이면 금전채권의 적용받는다.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 부종성을 가진다. 기본적 이자채권(=보통의 이자채권)과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지분적 이자채권으로 나뉜다. 원본채권에 대한 관계(종속정도)에 따라 다르다. (1) 基本的利子債權 (발생, 처분, 소멸의 종속성 강함) ① 成立上의 附從性 : 元本債權의 前提로 成立하므로 元本債權이 無效이거나 消滅하면 利子債權도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② 處分. 移轉上의 隨伴性 : 元本債權이 處分되거나 讓渡되면 이에 따른다. (2) 持分的利子債權(辨濟期에 到達한 各期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權利) ① 從屬性을 갖는 경우 *. 원본채권 및 기본적 이자채권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 元本債權의 擔保는 持分的利子債權도 擔保한다(제334조). *. 辨濟에 있어서 元本債權에 우선한다(제479조). ② 獨立性을 갖는 경우(독립성 강함) *. 변제기 도달한 지분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다. *. 元本債權이 辨濟. 時效 등으로 소멸해도 당연히는 소멸하지 않는다.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따로 3년의 消滅時效에 걸린다. 4. 利子의 制限 (1) 利子制限法의 適用範圍(동법 제1조) 利子制限法은 金錢貸借, 즉 金錢을 目的으로 하는 消費貸借에 있어서의 約定利子에 適用된다. ① 金錢의 [消費貸借] : 따라서 貸借關係에 의하지 않은 계금채무에 대한 이자. 賣買代金에 대한 이자에는 不適用 ② [金錢]의 消費貸借 : 따라서 金錢 이외의 代替物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判例. 少數說). 多數說은 類推適用해야 한다고 한다. ③ 支給되는 利子는 金錢에 한하지 않고 代替物이면 무방하다. ④ 貸借元金 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不適用 ⑤ 典當鋪의 金錢貸借에도 不適用 (2) 制限利率 : 年 4割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현 2할5푼). (3) 制限違反의 效果 ① 利子制限法을 超過한 초과이자에 효과 : 超過部分만 無效(동법 제2조) 超過部分에 관하여 元金에 포함시키는 契約. 更改契約. 準消費貸借契約. 自動債權으로 相計하는 것도 無效이다. ② 超過支給利子의 효과(返還請求可能與否) 制限超過利子를 任意支給한 경우 判例는 일관하여 返還請求를 否定하고 있고, 학설은 견해가 대립된다. ③ 超過利子의 元本充當問題(判例) 超過支給利子의 返還請求를 부정할 경우 判例는 a. 債務者가 利子의 支給을 밝히고 支給하는 등 積極的意思表示가 있는 경우에는 指定辨濟充當으로 보아 超過利子에 充當된 것으로 보고, b. 債務者의 意思表示가 없이 支給된 때에는 元本에 法定充當된 것으로 본다. 즉 利子制限法의 범위내에서 利子充當하고 나머지는 元金充當한 것으로 본다. ④ 利率의 變更 利子制限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후에 이자율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넘은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애초부터 무효였던 초과부분이 인상된 개정이율의 한도까지 유효로 되지 않는다. [ 6 ] 任意債權 1. 의의 채권의 목적이 하나의 급부에 특정되어 있으나 債權者 또는 債務者가 다른 給付로서 本來의 급부를 대신할 수 있는 權利(代用權)를 가지는 債權. 예컨대 미화 만 달러의 지급 대신에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등. 2. 발생원인 (1) 당사자 약정으로 (2) 법률규정으로 * 외화채권에서 우리나라 통화로의 대용급부권(378조). * 764조(명예훼손에서 손해배상 대신 명예회복을 청구하는 것). * 443조 후단(주채무자의 배상금의 공탁으로 인한 사전배상의무 면하는 것). 3. 효력 임의채권은 하나의 급부로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 급부에 갈음하는 급부는 2차적, 보충적 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따라서 본래급부가 원시적 불능이거나 채무자 과실 없이 불능으로 된 때는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임의채권은 성립 않는다. * 본래급부가 일부불능으로 되거나 감축되면 대용급부(임의채권)도 같은 비율로 감축된다. * 대용권 행사는 실지로 대용급부를 하여야 한다. 즉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됨. - 한편 대용권 없는 채권자: 본래급부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대용권 없는 채무자: 본래급부만 이행할 수 있을 분이다.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16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목록 민법총칙 과제입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