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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상 교수님 최근 동향
* 정용상 학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출석<br> 정용상학장은 2005년 8월 17일 15시 30분부터 17시 20분까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br>법학계 대표로 참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br>고 진정한 법학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법안의 내용이 시종일관 규제일변도<br>로 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규제완화를 통한 로스쿨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br>정부원안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br><br>* 정용상 학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선출<br> 정용상 학장은 8월 25일 14시 여의도 산은캐피탈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도산법학회 창립총회에서 <br>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정학장은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학술세미나의 총사회를 맡아 전체 <br>일정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br><br>* 정용상학장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면담<br> 정용상 학장은 2005년 9월 6일 10시 국회의사당내 강재섭원내대표실에서 법학계를 대표하여 강<br>재섭대표와 한국구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특히 정학장<br>은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진정한 로 스쿨의 취지나 목적과는 전혀 <br>배치되는 내용일색으로,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할 수 없으므로  그 내<br>용을 대폭보완하여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국회통과 자체를 막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중점적<br>으로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br><br>* 정용상학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에서 정부의 로 스쿨추진상황보고 <br>정용상학장은 9월 9일 15시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홀에서 열린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임시총<br>회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자격으로 최근 정부의 로 스쿨법안추진상황과 그 대책 등에 관하<br>여 보고하였다. <br><br>* 정용상학장 국회교육위원장초청조찬에서 로스쿨 정부법안의 문제점 설명 <br>정용상학장은 9월 10일 07:30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홀에서 열린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초청 <br>조찬모임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로스쿨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법안작업과정상의 <br>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은 로 스쿨법이 아니라 앤티 로스쿨법이라 성토하고, 정부의 사법개혁<br>론자들과 독과점의 법률시장종사자들이 개혁의 문패를 달고 반개혁의 의도를 숨긴 악법을 만들<br>어 법조인배출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국민배신적 법안이므로 대폭수정하<br>여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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