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약칭 로스쿨법 비대위)’는 3월 15일부터 “연간변호사 3000명 배출시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으로”를 기치로 <연간 변호사 3000명 만들기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br><br>이 운동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법안)’이 사법개혁의 핵심인 변호사 수 확대와 직결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심의과정에서 변호사 수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변호사 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모아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br> <br>변호사 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입니다. 변호사 수 확대는 △지나지게 높은 수임료 문제 해결 △복잡다기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맞춘 전문 변호사 배출 △법조특권 해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사법서비스 실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됩니다.   <br><br>http://lawschool.society.or.kr (클릭!! 서명페이지로 바로 이동)<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