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도서_상가임대차 분쟁소송  김정원   2004-07-22 <br> <br>       <br>신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br><br>저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해식 부장판사<br>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삼 판사, 이경희 판사<br><br>이 책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br><br>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비판의 목소리도<br>만만치 않은데,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br>노력이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br><br>이를 위하여는 법령의 적절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해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에<br>관하여는 궁긍적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br><br>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해석을 하는데<br>중점을 두고 보충적으로 입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br><br><br>-도서구입문의는 교보문고 또는 영풍문고에 문의 바랍니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