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교수님]육군소위임관30주년기념칼럼

* 아래 글은 ROTC15기 3,500명이 육군소위로 임관한 30주년(1777년 2월 임관)을 기념하여, 백서를 발간하는데, 기념칼럼 원고청탁을 받고, 2007년 1월에 작성하여 보낸 것임. 참고하기 바람 ------------------------------------------------------------------------------------- 정의를 향한 프론티어! 그대 15기!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한 순간이 곧 영원으로 통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기에는 오랜 연륜이 지난 후인지라 지난 일이 더욱 새로워진다. 지난 일은 아쉬움의 순간이지만 돌아 볼 여유를 주는 소중한 교훈이다. 과거가 없다면 현재가 있을 수 없으며, 현재가 없다면 미래로 이어질 수 없기에 과거는 오늘의 생명력을 주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 미래는 오늘의 연속이며 새로워질 뿐이다. 지난 일을 거울 삼아 내일을 투시하는 오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사람은 성숙되고 평가받는다. 사람은 자기자신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무릇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뜻으로서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큰 영광이다. 우리 모두 하나의 역사적 공동운명체로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딛고 높이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듯 베푸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보살피는 마음이 클 수록 일의 보람을 느껴 성취욕이 강해질 것이다. 1977년 2월 25일이었던가! 문무대 연병장에서 육군소위로 임관한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족을 생각하는 지성으로! 조국을 지키는 야성으로! 청춘의 그 날을 기점으로 머언 항해를 해 온 우리는 이제 30년간 이웃과 국가를 위해 쏟고 또 쏟아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세상 태어날 적에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헌신하고 기부하였다. 휴전직후 폐허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전후세대! 베이비 붐 제 1세대인 우리는 가난과 굶주림을 직접 체험하면서, 세계정치․경제지형의 어느 한 골짜기에 불과한 빈국․약소국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부존자원없는 척박한 이 한반도에서 세상을 깨고 태어났다. 선배들의 사는 모습처럼 마치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살기로 죽을 것처럼 사는 처절한 삶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마지막 대오에 동참하여 죽기살기로 일하고 또 뛰고 굴리며 국민소득 60불에서 이제는 2만불 국민의 일원으로, 세계정치,경제지형에서 선명한 자태를 뽐내는 대한민국의 장년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어릴적 길가의 벽보에서 4.19의 함성을 어렴풋이 바라보았고, 5.16주체세력들의 늠름한(?) 사진을 훔쳐 보며, 저게 무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놀이의 소제로 삼으며 산하를 풍미하는 어린 지배자, 정복자로서 자연을 호령하며, 자연을 끌어 안고 놀면서 성장하였다.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지식산업사회까지를 다 경험한 세대이다. 어릴 때 배고픔을 경험하였고, 커서는 허리가 휘도록 일하였다. 이제는 일터를 떠나는 퇴직의 실버 로드를 향하는 반백의 월계관을 쓰고 어제를 바라보며 회한의 미소를 짖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자본주의와 법치주의의 활착을 위해 육신과 영혼을 던진 세대이다. 졸부적 자본주의정신이 주인노릇하려는 관념을 퇴출시켜야 하고, 떼법으로 일신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려는 자본엘리트․권력엘리트들을 퇴출시키는 정의의 화신! 정의를 일으켜 세우는 프론티어! 정의를 향하여 손짓하며 “나를 따르라!”고 포효하는 파이오니아로서의 역할을 해 온 우리가 아니던가! 그렇다 경제시장에서의 퇴직을 강요 당하는 버림의 수단세대가 아니라 육중하게 다시 일어서서 경제적․문화적 국가웅비의 견인차가 되고, 아직도 넘치는 영육간의 열정을 남김없이 더 쏟아 이 땅의 참 자유를 향한 목적의 세대! 참 정의를 향한 법치의 선봉장이어야 할 책무가 아직도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 우리는 한 자연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국번영의 선봉이어야 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진정한 충성이 요구되는 선민이기 때문이다. 나는 임관후 공수특전단에 나래를 펴고 창공에 몸을 던지는 낙하산과 함께하는 “검은 베레모”로 군생활을 하였다. 대학 3학년 때 여의도 국군의 날 행사 도보부대요원으로, 현역시절에는 2번에 걸친 태권시범요원으로 총 3회나 참가한 특이경력을 얻었고, 전역직전에는 중대장(팀장)을 맡아 장기간의 게릴라훈련과 천리행군을 진두지휘하며 다만 살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이며 행복이며, 감사함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다. 어눌한 영어로 한미합동훈련의 통역을 했던 부끄러움도 추억이요, 건국이후 최대의 육해공합동군사시범훈련인 ‘멸공특전훈련’의 주력부대인 제13특전대대소속으로 댐폭파특공대장으로 활동한 1978년 여름의 팔당댐에서의 경험 또한 내 인생의 교사로서, 내 삶이 고단할 때마다 건져주는 나의 소중한 청춘드라마였다. 현대의 지식정보화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변혁의 마인드와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이 뒷밭침 되어야 한다. 각 자의 자기성찰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합한 국력신장 만이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의 저력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대변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임관 30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세월은 나르는 화살과 같다는 말을 실감한다. 어린시절 고향을 떠나 올곧고 심굳게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보겠다던 다짐의 날이 어제 일 같은데, 어언 인생의 가을을 맞았다. 그러면서 이 땅을 수놓아야 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마음에 새겨 보며, 이 선진국가적 아젠다를 감히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자유와 창의적 정신이 지배하는 다원주의시대에 살고 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를 해소할 법의 선언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법은 만인이 존중하는 가치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 로마는 멸망했으나 로마법은 한 권의 교과서로서 법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날 청춘을 조국산하에 바치며 나라를 지킨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경륜있는 우리 동기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반듯함”의 사회를 견인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가 지킨 조국이 품격있는 법치선진국이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린 정의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조국 앞에 바친 거룩함의 청년시절을 리더로서 살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치가 통하지 않는 조국을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강변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하다. 법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의 잣대이므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의식이 더욱 요구된다. 법을 통하여 사회를 읽는 눈높이를 갖추는 길이 더불어 사는 세계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법의 기능은 다른 사회규범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시된다. 사회생활이 법규범에 의해 다스려 지는 한, 법은 공동생활의 규범으로서 준수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판단기준으로서의 법의 기능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오늘날 법에 관한 상식이 없이는 현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법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도리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대변혁에서 오는 미증유의 격동의 시대에서 역사적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인간이 갈구하는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이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다듬고 지켜야 할 가치이며 구현해야 할 책무이다.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으며, 사회정의보다 더 확실한 척도는 없다. 시대가 변하고 법규가 바뀌어도 법의 이념과 기본원칙이 흔들림이 없어야 법치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변화를 거듭하는 현시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한 등대로서 빛을 발해야 된다. 정의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이며 최고의 선이기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법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며, 인간본위의 법치주의는 준수되어야 할 명제일 뿐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력을 존중함이 없이 개방된 다원화의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혀진 다원화된 사회는 개인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갈등이 끊어지지 않으나 이것이 다양속의 조화를 이루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농경사회는 윤리나 도덕이 사회규범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다하였으나 복잡․다양한 오늘의 사회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게 되자 법을 통한 사회질서유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법이 개인생활을 규율하게 되고 사회규범의 잣대로서 활용됨으로서 법질서는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생활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해지자 법의 지배로부터 예외적 영역은 적어지게 되며 인간의 행태는 법에 의하여 적법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사법개혁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닌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개혁의 깃발만 세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정의는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정의관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단히 객관적인 손으로 정의를 논해야 하고, 매우 순수한 손이 정의의 깃발을 들어야 하고,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실천해 본 자의 손이 정의실현의 향도가 되어야 한다. 결코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면서 불적용의 대상을 확대재생산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자발적으로 생성된 나라가 아니다. 해방직후에 급히 수입한 타의에 의한 산물이다. 지금까지 시대적 기득권층이 정의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그 실천의 잣대를 왜곡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데 이용하였다.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이야 말로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정의를 향하여 가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법치주의요 법에 의한 지배이다. 그렇다면 국제화․개방화․다양화․복잡화․젼문화․전자화․지식산업화를 화두로 하는 이 땅의 칡처럼 얽힌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의의 토목공사감독을 누가, 또는 어떤 계층이 맡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바로 ROTC 15기 당신이오! 왜냐하면 때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지성을 머리에, 때로는 불같이 뜨거운 정열의 야성을 가슴에,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관조할 수 있는 선비의 文과, 청춘을 대한민국 장교로써 조국수호의 임무를 다하며 연마한 충성스런 武를, 한국전쟁이후의 노도와 같은 시대변화의 전과정을 몸소 체험한 경륜을, 일생의 한복판 30년을 신들린 듯 포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다 쏟아부은 50대 중반의 당신이 그 주인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ROTC 15기! 당신은 자유의 화신이어야 하고, 정의의 지킴이어야 한다. 정치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 문화정의의 사도로써, 전분야에서 정의를 지키는 파숫꾼이어야 한다. 불의와 싸워 정의를 활착시키는 이김이가 되어야 한다. 당신을 바라보면 “정의”가 연상될 만큼 당신은 고귀한 존재이다. “정의”는 민주사회의 표준적 상징이다. 떼법을 몰아내고 적법에 순응해야 한다. 적법절차가 한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유유히 흐르듯이 자연스러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흘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법에 관한 이해는 곧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기에, 우리가 이를 위한 프론티어로서, 파이오니아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그래서 팍스 코리아나를 외치자! “함께 간다 15기-앞으로 30년!”“ 필자소개 정용상(鄭容相, Chung, Yong Sang) 교수, 법학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 부산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고관리자2010. 6. 30조회수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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