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2016.12.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① 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하는 모든 학과, 전공의 재적생을 말한다.

② ‘학업 및 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말한다.

③ ‘연구 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④ 이 조항에 정의되지 않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학칙에 기재된 정의 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5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 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6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이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대학원의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1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에 따라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 해결 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필요한 경우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은 권리의 침해 사실 통지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4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부 칙(2016.12.01)

이 권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